채상병 특검법 특별검사 임명 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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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까? 어제 5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안은 이제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 법안을 대해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정리채상병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하여 특별 검사를 임명과 직무 등에 대한 법안입니다.특별검사의 임명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을 받고 이 중 2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 중 1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수사기간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수사 .. HOT-이슈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