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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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까? 어제 5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안은 이제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 법안을 대해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정리채상병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하여 특별 검사를 임명과 직무 등에 대한 법안입니다.특별검사의 임명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을 받고 이 중 2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 중 1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수사기간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수사 .. HOT-이슈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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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채상병 특검법 5월 2일 처리" 채상병 사건 수사단장 조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받다. 법무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해제 채상병 특검법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된 지 180일의 기간이 채워져 자동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는 5월 2일 더불어 민주당은 본회에서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채상병 특검 법과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채상병 사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이라는 강가에서 대민지원을 나갔던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찾던 중 빠르게 흐르는 강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불어있는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내성천에 해병대 대원들은 강물에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작업을 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HOT-이슈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