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5월 2일 처리"

 

채상병 사건
수사단장 조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받다.
법무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해제 
채상병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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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대변인 채상병 특검에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된 지 180일의 기간이 채워져 자동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는 5월 2일 더불어 민주당은 본회에서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채상병 특검 법과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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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이라는 강가에서 대민지원을 나갔던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찾던 중  빠르게 흐르는 강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불어있는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내성천에 해병대 대원들은 강물에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작업을 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해병대 대원들은 자신의 몸을 지켜줄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고 오히려  물속에서 신으면 무거워지는 장화를 신고 수색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대원 채상병은 자신을 지켜줄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채, 물속에서 신고 있으면 위험한 장화를 신고 빠르게 흐르는 강물에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PD 수첩 캡처

왜 구명조끼를 못 입었는지? 왜 위험한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수색 작업을 했는지?를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진상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90여 명 해병대원들의 진술과 현장 조사로 기록된 한 980여 장의 사건 기록을 조사한 결과 안전 대책 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관련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경우 해병대 티셔츠에 적혀 있는 해병대 글자가 가려지기 때문에 해병대 복장이 잘 보이기 위해서 구명조끼 없이 수중 수색 작업을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해병대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해병대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채상병 사망사건 MBC PD 수첩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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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수사단장 "조사외압,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박정훈 대령

 박정훈 수사단장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시키기 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는데요. 결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되어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자리에 함께 있던 국방부 대변인 역시 사단장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돼 있어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결제 서명을 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수고했다고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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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에 결제를 받은 다음 날 박정훈 수사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경찰로 이첩되는 자료에 피의자 죄명과 범죄 사실을 빼라는 지시를 받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긴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멈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경북 경찰서로 이첩이 되었고 이첩된 날 저녁 국방부 검찰 수사관들이 사건 기록을 모두 회수해 갔습니다.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에 들어갔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를 어긴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수사단장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조사 후 절차대로 이첩을 했다는 입장이고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한 지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채상병 수사를 결제한 이후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수사 결과 발표를 중단 지시를 했는데요. 수사 결과 발표를 중단하기 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공수처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초급 간부 처벌이 마음에 걸려 번복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해제

 공수처는 지난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 시켰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공수처가 출국 금지 연장을 한 것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을 근거로 출국을 해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종섭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 3월 10일 저녁 호주로 출국을 했는데요. 야당은 범죄 피의자를 국외로 도피시킨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총선 전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해지자 3월 21일 출국한 지 11일 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호주대사를 자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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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국회

  국회에서는 23년 10월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 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되었는데요. 총 투표수 183명 중 182 이명이 찬성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지정된 지 180일이 지나 자동으로 부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5월 2일 날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될지가 주목됩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 힘과 대통령은 5월 2일 통과될 채상병 특검범을 거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