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정리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리
이화영 평화부지사 "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 
검찰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재판부에 벌금 10억 원 요청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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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최근 이화영 평화 부지사가 법정에서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자신의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부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번복된 진술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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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정리

2019년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요.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를 제삼자에게 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제삼자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들아주고  그 대가로 제삼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공모하여 쌍방울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쌍방울은 그 대가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봤는데요.

쌍방울이 북한의 보낸 800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이라는 지원 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비용을 보낸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초청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재명 대표를 제삼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는 쌍방울이 북한의 보낸 800만 달러에 대해서 모르고 대북 송금은 정치인생을 망칠 중대범죄라며 쌍방울에 방북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일면석도 없는 사이고 대북 송금은 개인적인 사업 목적으로 일부를 이체했을 뿐이지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23년 7월 11일 이화영 전 평화 부지사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에 돈을 보낼 때마다 이재명과 통화를 했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 역시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가  자신의 개인비리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23년 6월 대북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자신이 부지사 시절인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회장에게 이재명 지사 방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이재명 지사에게 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화영 옥중서신

  이후 7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옥중서신으로 다시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검찰 회유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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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청에서 술판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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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이 조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3년 6월경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라고 붙은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박용철과 함께 연어를 깔아놓고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에게 "이재명이 제삼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최고 회의에서  "누군가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 술파티를 하고 진술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그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CCTV와 관련자 출입기록 등을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원지검은 4월 13일 입장문을 내고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당시 조사의 참여한 검찰 수사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허구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대검찰청이 자료확보에 나셨다고 합니다. 수원지방 검찰청에 대질조사 날짜와 교도관 출장 기록, 구매한 음식 메뉴 등의 특정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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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이화영 측 변호인

 
 검찰은 지난 4월 8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벌금 1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지원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그 대가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중 2억 5천만 원은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 지원금이며 자백 취지로 진술한 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반박했고 대북 송금에 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계속 위협하고 그렇게 진술을 하면 약하게 처벌해 주겠다고 회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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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검찰청에서 사건의 연루된 수감자들이 술파티를 했다는 주장은 영화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일인데요. 검찰청에서 구속 수감자들의 술파티 이야기는 허구라고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