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총선 전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발표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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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최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 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자영자들을 살려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데요.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3조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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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찬성입장

더불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에 힘쓰고 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부를 향해 "민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여전히 포틀리즘 탓 하느냐 민생 회복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우왕좌왕 아무 대책과 아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1차 추경안 등 민생 대책에 협조라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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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반대입장

민생지원금 반대 입장

정부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 추경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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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성사되지 않았던 영수회담이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서 성사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다가 올 영수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윤석열  정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에서 현금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이 성사될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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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