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혐의 정리

조국 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마무리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알기 쉽게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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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유재수 감찰 무마혐의

사건의 시작은 조국 대표가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사모펀드 의혹으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게 된 자녀 입시 문제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나왔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1심 2심에서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  업무 방해 혐의,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인정
  • 검찰은  2014년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이 다니던 한영외고에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과 관련해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을 받아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했다며 한영외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2016년에 조국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에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서 조지 워싱턴대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로 기소했습니다.  한영외고 업무 방해와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2017년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증명서, 조지워싱턴 대학교 장학증명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했다며 업무 방해 혐의 
  • 2018년 아들의 충북대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여 부정지원
  • 딸 조민씨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 표창장 사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 직권남용 
  • 2017년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던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백원우 피고인과 공모해 감독권을 남용하여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 국정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권리 행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직권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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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19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앞둔 조국에게 검찰은 사모펀드를 수사하면서 4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사모펀드는 사라지고 자녀의 입시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녀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체험 학습을 참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아들이 다니던 외국 대학교에 온라인 시험을 조국 대표가 도와줬다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자녀의 입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상류층 부모들이 특혜처럼 써먹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 일가에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검찰 권력은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특정 집단을 위해서 검찰 권력을 사용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면 그것 역시 직권 남용이 아닌가요?